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내용의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제작, 전 군에 하달했다. 이 교안은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에 따르면 군 당국은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정신교육용 교재와 시험문항을 제작해 논란이 일자 관련 자료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폐기토록 했다.
이후 종북세력의 실체와 의미, 성격,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사례 등을 담은 표준교안을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표준교안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표준 교안은 종북세력의 실체와 북한과 종북세력과의 연관성 등을 설명하고,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국내외 사례를 들어 풀어냈다.
교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종북세력'"이라며 "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부정을 통한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고 용어혼란전술과 사회혼란을 통한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 교안에는 종북세력의 위험성을 악성바이러스에 비유했다.
교안은 "폭력 시위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은 보여도 배후에서 이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세력의 실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우리 내부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종북세력을 악성바이러스에 비교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북세력들은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대남전략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표준 교안은 대법원 등의 판결을 근거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등 9개 단체를 이적 단체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 구성원들이 계속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사이버 종북카페 가입 등 군내 종북세력이 침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종북세력이 군에 침투하면 군사기밀 유출, 장병 전투의지 약화, 대적관 희석, 군사반란 배후 조종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총 18페이지인 종북실체 표준 교안을 전부대에 하달하면서 신병훈련소와 야전부대, 학교기관 등에서 장병 정신교육을 할 때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별로 통일된 교재에 따라 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준교안을 만들었다"며 "새로운 교안을 바탕으로 종북 차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종북세력과 진보세력은 구별돼야 한다"며 "일선 부대에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