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오는 11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받는다.
국세청 국감은 본청을 시작으로 16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18일 대구·광주·대전지방청, 19일 부산지방청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고유 업무인 세금 징수와 체납세액 처리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내수 경기 악화로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탓이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31조원 가량으로,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은 63.6%에 그쳤다. 이는 최근 3년래 평균 진도율(64.3%)를 밑돈다.
세원 발굴 노력이 미진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월 법 개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자료 활용 등 정보수집 권한이 확대된 것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국세청 간부의 비위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감찰활동을 벌이다 국세청 간부의 책상에서 상품권 뭉치를 발견한 바 있다. 해당 간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국세청 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성과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감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이슈인 '전관예우' 인사는 올해 또다시 거론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20여명의 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고시업체(자본금 50억원·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법인)가 아닌 로펌·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한 상태다.
10대 재벌그룹 계열 상장사의 사외이사 명함을 갖고 있는 국세청 인사도 17명이나 된다. 이주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대한항공)과 김남문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롯데칠성), 김창섭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두산건설), 석호영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현대글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강길부(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세수가 있어야 복지도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조세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채택에 맞춰 납세 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법 개정 성과와 공직자의 부조리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