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지 방침을 정한 정부를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서 '국민의 내일을 위한 혁신복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네트워크 포럼 '내일'에 참석해 "이렇기에 정치가 불신받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처참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예(정부의 무상보육 폐기방침)는 복지에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복지 얘기가 많은데 아직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과 조세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재정, 조세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포럼 참석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쓰는 것이 복지라면 정말 정교한 계획들 하에서 복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더 필요하고, 어디에 더 쓰일 수 있는 지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사회 보험을 들여다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소득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들도 다 함께 살펴봐야 복지 재원도 확대되고, 복지 비용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노동, 경제, 복지 전문가가 함께 선순환 구조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높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을 지적하며 "회의 직전에 노인 가난 제도를 정부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사람도 만나봤다"며 "여기 계신 분들도 예를 들자면 노인가난제도를 목표로 삼는다면 과연 언제까지 실현가능할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토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 ▲정병석 한양대 교수 ▲장영화 OEC 대표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기백 서울시립대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손이선 부스러기 나눔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안 후보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해 추석 이후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른바 '집단지성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