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로 세계 스포츠계 빅 5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펜싱 신아람의 '1초 오심', 유도 조준호의 '판정 번복' 등 아픈 사연이 많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유독 한국선수들에 대한 편파판정이 심했다. 재밌는 분석중의 하나는 유로존 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혼자 잘나가는 한국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반감이 미쳤을 것이라는 것.
지난 28일 무디스가 한국신용등급을 'Aa3'로 조정한데 이어 피치, S&P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신용등급 격상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꼭 반갑지만은 아닌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이 잘나갈수록 각국의 견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심화되면서 한국을 겨냥한 경제적 보복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를 낸 특허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애플 손을 들어준 것이 보호무역주의 회귀의 결정판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유로존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을 비롯, 좌파 정부가 들어선 남미, 고성장을 추구하려는 동남아 등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내세워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신 잘나가는 한국이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대만, 캐나다, 브라질, 호주의 철강업체들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 재정부는 자국내 철강업체들이 한국, 중국 등을 상대로 낸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반덤핑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대만업체들은 수입산 스테인리스 냉열제품이 1톤당 최고 200달러까지 비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캐나다 관세청도 지난 5월 자국의 탄소강관 제조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한국, 대만, 태국 등 7개국 제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캐나다 업체들은 원가가 상승했지만 자국산 가격 상승이 4%에 그친 것은 외국산 덤핑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프랑스도 한국산 자동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EU 집행위원회에 한국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이른바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상태다. 프랑스 업체들은 자국산 판매가 두자릿수(14.4%)이상 빠진 것은 한국산의 저가 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내 한국산 판매량은 올들어 28.5% 급증했다.
브라질 정부가 수입승용차에 대해 관세 30%p를 상향조정 것도 한국이 주 대상이다. 이로인해 한국의 기아자동차 판매량은 20%까지 감소했다. 브라질 정부는 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한국산에 대한 덤핑조사에 들어갔다.
미국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한 것 외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 등 세탁기업체가 월풀의 제소에 따라 최대 82.41%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생겼다. 미 정부는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가 이유 있다며 지난 7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중국은 한국산의 공략에 대비해 LCD TV 패널 수입관세를 3%에서 5%로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각국의 빗장수비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의 재판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것.
실제로 1929년 대공황에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각종 수입 규제 제도를 시행하자 1932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3.2%까지 뒷 걸음질쳤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제 침체 속도가 그 때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1일 열린 '2012년 한은 통화정책 경시대회'에서 "선진국 경기하강 속도가 대공황과 비견될 만큼 빠르고 크다"며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우려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지난 2009년 3월 열린 런던회담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G-20국가의 공동보조를 마춰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각국 공조를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경제침체는 각국의 애국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정무섭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피해를 당한 후에는 수습이 어려우니 미리 대응하고 다른 나라에서의 조치 등을 파악해 기업들의 제공하는 등 협력태세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세계 경제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나빠지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들거이다. 더우기 식량난 등 악재가 발생해 급속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WTO, G-20 가입등으로 쌓은 역량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며 "최근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과 세계수출 빅10 등 우리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프랑스나 영국 정도의 입김은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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