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제9차 본회의에서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안건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후보자 4명 중 김병화 후보자는 사퇴시키면서도 나머지 고영한·김신·김창석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는 이미 동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들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을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앞서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고영한·김신·김창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고영환 후보자에 관해 "후보자의 풍부한 경험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볼 때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무난할 것"이라는 종합 의견을 내놨다.

민주통합당과 비교섭단체는 "과거 토지 취득과정에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위법사실을 바로잡지 않은 우려가 있다"고 종합의견을 냈다.

김신 후보자에 관해 새누리당은 "후보자 재산형성 과정에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장애인이자 지역법관으로서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한진중공업, 4대강, 부산저축은행 등 사건에서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고 환경보전보다 국책사업 위주, 그리고 기독교 편향 판결 등 대법관으로서 균형 잡힌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창석 후보자에 관해 새누리당은 "소액주주들에 대한 대기업 이사들의 경영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볼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쌍용자동차 파업사건 관련 등에서 기업주에 관대한 판결을 하는 등 향후 친재벌 성향의 판결을 지속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의견을 냈다.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한 자리에는 새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후임 인선을 논의 중이다. 대법원은 기존에 후보자 추천위부터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인선 절차를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후보자 임명 제청까지 통상 2개월 정도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말께 새 대법관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강명득 선출안도 표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