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들은 29일 3040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아이 키우기와 주거문제와 관련해 열띤 정책대결을 펼쳤다.
이날 오후 경기 파주 헤이리 예맥홀에서 열린 '3040 정책토크'에 참여한 새누리당 경선후보 5인방은 육아와 교육, 주택정책에 대한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가장 먼저 정책발표에 나선 박근혜 후보는 '30~40대 엄마·아빠의 고민'이란 주제로 보육과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자녀들이 방과후 집에 올 때까지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학교 숙제도 도와주는 '엄마안심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엄마가 필요한 시간에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보육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들은 전셋값과 물가에 아이들 교육비까지 정말 고민이 많다"며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개혁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이나 육아 경험이 없다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꼭 노인이 돼야만 노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 시절 여성 당직자의 고민을 듣고 정당 사상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아동성범죄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통영 초등학생 살인범도 재범이었다"며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를 제도 도입 시점 이전 범죄자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번째 정책발표자로 나선 안상수 후보는 3040세대의 가계빚 해소와 관련해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긴급구난제도'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기를 5년간 무조건 연장하고 100조원의 두레경제기금을 만들자"며 "IMF 당시에는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정부는 공적기금으로 기업을 살렸는데 이제는 기업이 여유가 있으니 기업과 은행이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주택정책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것이 그린벨트를 지정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피타운' 건설을 주택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홀로 건물' 형태로 지어진 공공기관을 재건축해 주거와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그는 "유럽의 경우 1층은 소방서 등 공공기관이고 2층부터는 주택인 건물들이 많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10~15층 건물로 높여 저소득 맞벌이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복합상가로 공급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보조하면 이 계획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호화청사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나. 이제는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받은 것을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직주근접형 주택'을 보육과 주거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어 직장과 주택간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며 "도시계획법을 바꿔 한 도시 안에 주택과 직장이 일체형으로 있는 '직주일체형' 공공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초중고교의 공교육을 확실히 강화해 학교가 학원의 역할도 해주도록 하겠다"며 "특성화고를 특목고 수준으로 집중 강화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직장,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에 배정된 임태희 후보는 교육문제 해법으로 입시학원의 공교육 편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35년간 평준화를 유지하며 수 많은 교육개편이 있었지만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평준화로 공립·사립할 것 없이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입시학원을 다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평준화 문제를 손 볼 때가 됐다"며 "입시학원을 정식으로 공교육에서 흡수해 사립학교와 경쟁토록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공립학교를 통해 나라가 맡아 공부를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사립학교에 가는 교육비를 공립학교에 지원하면 연간 35억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해 공립학교과 사립학교, 입시학원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