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장관은 23일 민주통합당이 최근 소속 의원 및 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로 야당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표적수사나 보복수사는 있을 수 없다.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이 두 가지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을 비판한 뒤 소환 통보를 받았고, 이석현 의원도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마하기 위해 전달된 관봉 다발의 출처는 청와대'라고 폭로한 뒤 보좌관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인명동의안 채택을 거부하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권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품성을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검찰 수사 결과 사실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필요한 제도개선이 완료됐다"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시급하고 미진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