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공항급유시설 민간운영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는 급유시설은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내달 13일 민간 운영 기간이 만료된다. 당초 이 시설은 인천공항공사가 위탁 경영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해양부가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대기업에게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을 내주는 '특혜'라는 주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운영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를 선정, 급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 특혜"vs"공정한 경쟁"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업체는 인천공항급유시설㈜다. 이 회사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지난 2001년부터 11년여 동안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해 운영해왔다. 지분은 정부(인천공항공사) 34%,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한국공항 61.5%, GS칼텍스 4.5%로 구성됐다.
여기서 특혜 시비가 번졌다. 운영권을 넘기면 매년 평균 40억원에 달하는 이윤이 사실상 급유시설 운영주체인 대한항공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급유시설의 대주주인 한국공항의 모회사가 대한항공이기 때문이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지금 상태로 공모하면 애초에 소유하고 운영했던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 운영관리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공항운영자인 인천공항공사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자에게 계속 운영권한을 주는 등의 특혜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간이 하면 사용료 오른다"vs"정부가 하면 대폭 인상"
특혜 시비에 이어 민간이 급유시설을 운영할 경우 사용료가 대폭 인상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오히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항의 급유시설 사용료가 민간 운영 당시 보다 대폭 인상됐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결국 민간 기업은 이윤을 키우는 게 최종 목표"라며 "어느 순간에는 기업 이윤을 위해서 사용료를 올리거나 기름값이 오르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업계는 급유시설이 민간에서 한국공항공사로 이관된 김포공항과 부산, 제주공항 등의 사용료가 오히려 급증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민간에서 운영하면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다는 것.
이들 공항의 급유시설 갤런당 시설사용료는 현재 각각 33.80원, 33.80원, 57.71원으로 이관 전 보다 86.7%, 73.3%, 220.6% 올랐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8년 17% 인하한 후 국내 공항 최저 수준인 19.4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홍콩 등 대부분 주요 공항의 급유시설도 민간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급유 시스템에 비용절감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운영노하우를 가진 민간이 장기계약 형태로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부, 부실만 떠안아"vs"기업이 안 맡아 떠안은 것"
부실덩어리 사업은 정부가 떠안고 알짜 사업은 기업에 넘긴다는 비난도 거세다.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민자 사업체인 인천공항에너지를 두고 나온 말이다.
인천공항에너지는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이 지분을 보유했었다. 국토부는 2009년 12월 인천공항에너지가 부채 14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이 악화되자 이들이 가진 지분을 인천공항공사에 넘겼다. 때문에 부실덩어리 시설은 정부가 떠안고 수익성 있는 시설은 기업에 넘겨준 것이란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인천공항에너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에너지는 계약상 민간에 발생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보전 능력은 없고 민간이 운영을 거부하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사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