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7월 1일 출범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수정안 공방까지 말도 탈도 많은 세종시다.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입성을 위한 성장동력 등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에 뉴시스는 ① 총괄: 21세기 한국의 성장동력, ② 걸어온 길: 대선이슈에서 국가발전 시금석으로, ③ 어떻게 조성되나: 첨단·친환경 행정도시, ④ 의미와 과제: 상생, 자족도시 가능한가, ⑤ 달라지는 것들: 17번째 광역시 탄생, ⑥ 7월2일 출범식: 어떻게 치러지나, ⑦기획인터뷰: 유한식 초대시장 등 총 7회에 걸친 기획시리즈를 통해 세종시 출범과 성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해 본다. / 편집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식명칭 '세종특별자치시'는 명실상부한 수도 서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절반이 넘는 9부2처2청을 따로 떼 지방으로 분할 이전하는, 어떻게 보면 '반발과 갈등, 비효율의 상징적 카드'다.
그러나, 세종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10여년째 국민소득 2만불 주변에서 맴도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입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 화합을 이끄는 고육책이다.
세종시는 2000만명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극약 처방,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고 분권형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전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정치적 해법', '국가백년대계' 등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는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4대강 사업과 함께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의 건설경기를 이끄는 '한국판 뉴딜정책, 사람과 첨단 과학·생태 환경 등이 어우러진 '21세기형 뉴모델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가 7월 1일, 3부요인 등 주요인사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군에서 공식 출범을 알린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때 재미 좀 봤다"고 평가했듯이 지난 2002년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공약 발표로부터 10여년만이다.
세종시는 박정희 대통령때는 북한의 기습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수도 서울의 이전을 준비했다는 일명 '백지계획'이기도 했다. 위헌 판결, 수정론, 국회 표결 등 수많은 우여곡절과 공방, 국민적 합의 과정은 전국민을 논란의 도가니에 몰아 넣기도 했고, 충청민에게는 돌이키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산고만큼이나 정치적 합의와 지방분권의 시금석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 상징성이 클 전망이다.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을 편입해 서울 면적의 4분의 3규모, 465.23㎢의 면적을 갖췄다.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고, 높이 254m의 원수산 등이 중심부에 위치한다. 17번째 광역자치단체, '1읍 9면 14동'으로 출범하는 세종시는 시·군·구를 두지않는 단층제 행정체계로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출범 인구는 첫마을 2단계 입주 등으로 12만명선에 달하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가꿔진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국제교류와 문화, 도시행정, 대학 및 연구기능, 의료 복지,첨단지식기반 등 6개 기능이 도시전역에 걸쳐 환상형으로 배치되며, 도시면적 53%를 녹지공간으로 할애하고, 유비쿼터스 도시, BRT 등 대중교통 분담율 73%를 자랑한다.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청주공항이 24㎞ 거리에 위치한다.
충남 천안까지 내려온 수도권 전철이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이어지게 되며, 대전, 청주 등과의 거리는 10㎞ 정도로 사통팔달의 도시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역으로서 지정돼 먹거리를 보완하고, 과학도시의 면모도 갖췄다.
이전예정 기관은 9부2처2청, 36개 공공기관의 고시돼 있다. 오는 9월 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금년 중에 이전하며, 13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개 기관, 14년에는 국세청, 법제처 등 6개 기관이 옮겨 온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정부예산 8조 5000억원, 사업시행자 14조 등 22조 5000억원 규모로 대한민국 최대 도시건설 토목사업이 될 전망이다.
교통, 교육, 과학, 문화 등 국가전반의 축적된 저력을 시험하고, 효율성을 높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 재원과 하드웨어는 나누고, 국민 공감대는 모아, 선진국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는 대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마련하고 풀어야 할 국민적 숙제도 산적하다.
삶의 정주기반을 신속히 형성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이 과제이다. 또 신도시의 문화를 형성하고 안착시키는 일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기했던 자족기능의 확충, 세종시로의 편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 등이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8조 5000억원은 세종시 면적의 17%인 건설지역에만 쓰이도록 규정돼 법적 손질과 도시계획의 재정립, 재원 확충 등이 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은 "새로 편입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면서 "국고 보조율 상향조정, 보통교부세 확대지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국민 총의로 합의한 국가백년대계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가꿔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