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18일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정책연구발표회를 갖고, 성과주의 예산 등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3가지 주제로 구성된 이날 정책발표회에서는 우선, 6월 결산심사를 앞두고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지수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립대 입시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번째 정책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위원(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은 서울시에서는 타시도보다 앞서 2001년 회계연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실․국장에게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제와 함께 운용하여 왔다고 소개한다. 하지만 서울시 성과주의예산이 편성과정에서만 형식적으로 적용되고 실제 예산 설명과 평가과정에서는 성과지표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료조직 문화개혁, 중간전략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태영 위원(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 성과관리 왜 중요한가?"라는 발표문을 통해 무한경쟁시대 진퇴양란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지방행정에 능률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 지수에 대해 소개하고 분권시대에는 지방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마지막 정책발표 주제는 ‘서울시립대 입시분석과 개선방향’으로 김명신 의원(교육위원회)이 발표한다. 김명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시립대 입시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수능반영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수생 합격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특목고 출신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립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안희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