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 됐지만 공공기관 상당수가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박태종)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이행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1198개의 공공기관 중 98%(1179개 기관)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168개(20%) 공공기관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59%(373개 기관)만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메인 홈페이지의 경우 17%(129개 기관), 부속 홈페이지의 경우 41%(275개 기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도 제대로 갖추고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관 중 15%(173개 기관)만이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대부분 정보화담당 및 지원부서에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박태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주기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 개선 조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일부터 29일까지 국가기관과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중 임의로 선정한 16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응답 1198개 기관)으로 진행됐다.

김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