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과 관련해 "일자리안정기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30명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기피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190만원은 과세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9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비과세 기준과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 사회보험료 감면, 세액공제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단 얘기도 있었다"며 "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및 신청방법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 도움 없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김 의장은 반려견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체고(體高) 기준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 혁신성장추진위 출범식와 관련해서는 "집권 2년차인 올해 혁신성장 성공을 위해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