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은 2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방안과 미사일 지침 개정,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 ting)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하는 연례협의체로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 개최한다.
송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며 “특히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사이버, 우주, 방산, 국방과학기술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한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에 방한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훨씬 더 증대됐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에서는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테스트를 감행했고, 두 차례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해 발사하는 실험을 했을 뿐 아니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운을 뗐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우리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 확장억제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며 “북한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양국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췄다. 송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보다 배치 안 하는 것이 더 나은가”라고 자문하며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면)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도발할 때 대응할 수 없느냐”고 다시 자문하며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비핵화라는 것은 UN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언급하자면 끝도 없이 다양한 국가들이 결국은 비핵화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맞다”며 “억제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인, 전략적인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