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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의역·세월호사고 성과주의 사례...정부 무능 다른 곳 전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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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구의역·세월호사고 성과주의 사례...정부 무능 다른 곳 전가 안돼"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6.10.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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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갈등 조장...성과연봉제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납득 안돼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무능의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공기관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성과와 무관하게 월급을 더 받아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장이다. 성과연봉제가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들에게 준다는 걸 청년이라고 바라겠냐"며 "어떻게 하면 낭비의 요소를 줄이고 또 비용을 줄일지에 대해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착한 서비스의 비중을 늘리는 시도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일자리의 투자를 넓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실제로 자신은 이미 공기업에 여러 가지 혁신 정책을 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사고, 세월호 사고 등을 성과주의가 야기한 사례로 지목하고 "공공기관은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다. 성과라고 하는 물리적 수단으로 줄세우기하면 안된다. 공공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완전히 바꿔볼 생각"이라며 "공공기관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가 아니라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느냐,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평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실적을 급여와 승진에 연계하는 제도다. 서울시 산하 5곳을 제외한 지방공기업과 중앙정부 산하 기업은 모두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조 동의없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내년 임금을 동결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박 시장은 향후 경찰 살수차에 서울시가 물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앞으로는 안 된다.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 기관이다.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 쓰는 것이다. 데모 진압을 위해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재단 등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만에 재단이 설립되고 대기업이 700억원을 모아낸다는 것이 정경유착이 아니고 뭐냐"며 "이거야말로 썩은 사과다. 썩은 가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늦지 않은 시간에 고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앞서 나가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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