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지난 22일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겠다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주의 확대와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에는 금융공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금융산업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증권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았다.

 

◇노동계 추투 이번주 본격화…철도·의료·공공부문 파업 개시

 

노동계의 추투는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앞서 단체 행동을 시작한 업권 이외에 철도와 의료, 공공 등 부문에서도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를 포함해 국민연금, 서울대병원이 함께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파업 취지를 밝히고 있다.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약 1만명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해당 노조에는 경희의료원등 사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등 공공병원이 속해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전야제를 열고 28일 임금·단체 협상에 이르지 못한 병원 위주로 진료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29일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 약 6만명 규모의 총파업 집회를 열기로 계획한 상황이다. 

 

◇노동계·정부 '성과주의 도입' 두고 대립각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고용 안정을 해치고 임직원 사이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주관성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성과만을 강조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해 과당 경쟁을 불러온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점차 유연해지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 효율성 향상 목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다른 분야와의 임금·복지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라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1월22일 저성과자를 해고하고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 지침을 적용하면 성과주의에 따라 직원의 역량을 측정하고 낮게 평가받은 직원은 통상해고 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은 근로제공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저성과자의 일반해고를 정당하다고 봤다.

 

임직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도 노조와 협의 노력을 했거나 동종 업계의 일반적인 상황에 무리가 없다면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침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급여 체계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로 평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