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총 17조5229억원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1조6984억원(10.7%)늘어난 것이며 내년 전체 정부 예산 400조7000억원의 4.4%에 해당된다.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고용노동부 등 총 25개 부처가 185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이중 고용노동부(68.5%), 중소기업청(14.3%), 보건복지부(10.4%) 3개 부처가 전체 일자리 사업 예산의 93.2%를 운영한다. 

 

정부는 내년도 전체 일자리 사업예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 고용효과가 높다고 평가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들 분야의 예산 증가폭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3.7%)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직업훈련 분야 예산은 올해 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4000억원이다. 정부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기관이 직업훈련전산망(HRD-net)을 통해 훈련과정별·교·강사별 취업률 등 훈련성과를 공개하면 직업훈련 참여자는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직업훈련 참여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제한된 훈련정보와 훈련과정 안에서 직업훈련을 선택해야 해 선택의 폭이 좁았다.

 

직업훈련 분야 사업 구조도 정비된다. 7개 실업자 훈련사업은 실업자계좌제(15살 이상의 실업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정부가 연간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등 4개로, 8개 재직자 훈련사업은 사업주훈련지원 등 4개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15개 실업자·재직자 훈련이 8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근로자 신규채용·고용유지·고용안정(정규직 전환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기업이나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고용장려금 제도가 경영 악화 기업들의 사업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마다 지원요건·수준 등이 크게 다른 고용장려금 제도를 총 16개에서 6개로 통합·정비한다. 또 신규 인력채용으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들이 최소한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기간은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1000억원), 고용창출(3000억원), 고용안정(1000억원), 모성보호(9000억원) 등에 올해 보다 4000억원(14.5%)증가한 총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에 1542억원을 투입해 실업 급여, 복지 상담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전국 총 1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포털 '워크넷'의 경우 3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정보부터 개인별 맞춤형 지원까지 가능한 온라인 고용센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내년에 600억원을 투입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과 재도전 기업인을 창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생에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에 정부 매칭자금(15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