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입법지연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어려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으나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FTA 비준안과 일부 주요 법안이 처리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으나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룬다는 각오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중 관련 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긴박한 국회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예정된 파업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 및 부처 간 협조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불법·폭력 행위가 난무하는 후진적 시위문화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바른 시위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3차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바른 시위 문화의 정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 민주노총이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아직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