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1천만원 초과자는 9천명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10명이 85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은 총 120억 납부을 토해내기도 했다.
8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최고 환급액 10인이 연말정산으로 되돌려 받은 금액은 총 85억원에 달했다. 1인 평균 8억5000만원을 환급받은 셈이다.
총 환급자는 938만4000명이었고, 환급액은 4조5339억원으로 환급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를 되돌려 받았다. 환급자의 86%는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돌려받았고, 1000만원 초과 환급자는 9000명, 300만원 초과 환급자는 20만7000명이었다.
반면, 추가납부액 상위 10인이 부담한 액수는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씩 연말정산을 통해 토해낸 것이다. 추가납부자 433만2000명은 총 1조6983억원 납부해 평균 39만원씩을 납부했고, 1000만원 초과 납부자는 1만5000명, 300만원 초과 납부자는 6만7000명이었다.
김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을 돌려받고, 120억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라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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