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한 총 재정보강은 22조원 규모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8월 조기 집행을 통해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외환위기 이후 편성된 추경 중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9조4000억원 ▲세입결손보전 및 경기회복을 위한 2013년 17조3000억원 ▲외환위기 직후 세입결손 보전 등을 위한 1998년 두 차례의 추경(각각 12조8000억원, 12조2000억원)에 이어 5번째 큰 규모다. 

추경안 규모를 따져보면 세입경정을 통해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5조6000억원의 세입 결손을 보전하고 메르스·가뭄대응 등을 위해 6조2000억원의 세출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3억1000만원 규모의 정부 내 기금 변경 ▲공기업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로 2조3000억원 ▲정부출연과 출자를 통산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이 더해져 총 규모는 22조원 내외가 된다. 

한국은행 잉여금(7000억원), 기금자금(1조5000억원)과 9조6000억원의 국채 발행으로 소요 재원(11조80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추경안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 2조5000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000억원 등이다. 

감염병 예방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에 1000억원, 거점 의료기관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대해 보조·융자를 지원하는 데 8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메르스 피해 업종(관광·중소기업·수출업체 등)에는 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가뭄 및 장마 대책으로는 수자원 확보와 재해대비 투자를 강화하는 데 7000억원이 소요된다. 농산물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에는 1000억원이 들 전망이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청년취업 사업 강화,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에 대해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신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노후산업단지의 스마트 공장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된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도 늘린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는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군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 지원, 세월호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색 작업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선교통망인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지출(3조1000억원)은 경기침체로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확대 등에는 2조원이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통해서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5년 0.3%포인트, 2016년 0.4%포인트 내외의 성장률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2만4000개의 일자리도 추가로 창출될 전망이다. 

한편 추경에 따른 재정총량은 당초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377조5000억원이 된다. 총 지출은 본예산보다 9조3000억원 증가한 384조7000억원이다.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3.0%로 당초보다 0.9%포인트 악화됐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0%,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4.1%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늘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우리나라 정정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유럽연합(EU)이 GDP 대비 60%를 권고하는 것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는 연금 등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금과 복지지출을 감안하면 버퍼(완충)가 10%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