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발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석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발전업체들은 "발전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온실가스종합센터에 따르면 2013년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6000만톤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전을 포함해 전력 및 발전사의 배출량은 2억1680만톤에 달한다. ▲한전 143만2582톤 ▲동서발전 4320만6079톤 ▲남동발전 5152만3781톤 ▲중부발전 4029만6789톤 ▲서부발전 3910만5035톤 ▲남부발전 4120만9749톤 등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석탄을 원료로 쓰는 발전량을 줄이거나 아예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
석탄발전 축소의 대안은 원자력발전이나 LNG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 등의 반발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발전 원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기후변화대응 등을 명분으로 석탄을 발전 연로로 쓰는 영흥 7~8호기 건설이 철회됐다.
게다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는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대체 건설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억제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소 비중을 2027년 34.7%에서 2029년에는 32.2%로 낮출 계획이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석탄에서 LNG 등으로 연료를 교체하면 발전단가 상승으로 발전사들의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력거래소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1㎾당 발전단가는 석탄이 73.61원인데 반해 LNG는 133.04원으로 두 배 가량 비싸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하나 이 또한 쉽지 않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반대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전력수급 계획에서 원전부지로 선정된 강원 삼척(대진 원전)과 경북 영덕(천지 원전)주민들은 원전건설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삼척의 경우 지난해 7월 원전건립 찬반투표에서 반대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영덕도 최근 벌인 설문조사에서 반대의견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발전설비 용량이 크다고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의 경우처럼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전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온실감축과 관련해 발전부문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없다.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발전에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이렇게 되면 비용이 비싸져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배출권거래법에서도 요금에 반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어떻게 이를 반영할 지도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