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다수인 민원과 반복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민원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운영한다.
시는 각종 규제완화 등 시장공약과 관련해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시장을 만나면 해결 된다’는 인식 팽배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주택경기 하락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분양가 인하요구, 운정3지구 개발 지연에 따라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못해 입주시점의 차이로 소음과 분진 등 생활불편과 대중교통 불편 민원이 제기 됐다.
2009년도 80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된 후 2010년 82건, 2011년 90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시는 민원발생시 더 큰 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다수인 관련민원 단계별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민원담당자 워크숍과 분기별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해 1차적으로 민원을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인 민원 예측 및 발생 시 초기 신속 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 하여 민원해결 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종합심의도 민원발생 차단을 위해 중요 민원의 경우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명하고, 관련법 누락방지를 위하여 회의록 서식에 관련법규를 작성해 심도 있게 심의하며, 팀원 분야별로 팀장을 주축으로 멘토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노하우를 공유한다.
2단계 방안으로는 처리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 업무 떠밀기, 부서간 핑퐁행위, 책임 회피 등 고질적으로 문제되어 오던 사안은 감사관에서 주관하여 종합검토 후 대응한다.
3단계 대응 방안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을 적극 참여시켜 민원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심의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조청식 파주부시장이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위원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영호 감사관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반복민원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민원 처리 매뉴얼을 만들 것"이며 "민원성격상 종합적인 검토·조정·중재가 필요한 복합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 제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