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난달 30일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외화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RFA는 이와 관련 북한과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 사이에서는 제2의 화폐 개혁이라는 말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현재 평안북도 신의주에선 외화 사용이 중단됐고 외화 사용 적발 시 처벌에 관한 회의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으며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단속반이 달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RFA는 또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선포된 비상정국을 외화 통제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사망 전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시장을 잡지 못하면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이 활성화하면 북한 정권의 구조적 질서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화폐 개혁이 실패하자 외화거래 중단이란 칼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정권이 외화 통제권을 장악하면 환율 조정을 통해 시장가격을 주도하면서 원화 가치를 정권이 장악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RFA는 그러나 자생적인 경제 질서가 모두 붕괴된 북한에서 외화 사용 중단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이나 생필품 구입마저 어렵게 해 주민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켜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는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외화 사용 중단은 곧바로 달러값 폭등과 함께 물가 폭등을 불러 시장 공급을 위축시키게 되고 원화 가치 폭락은 그대로 체제 불만으로 이어져 김정은 후계 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