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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美]경제 정책, 친기업적 정책 도입…통상압력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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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美]경제 정책, 친기업적 정책 도입…통상압력 강화 우려
  • 최현 기자
  • 승인 2014.11.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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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5일과 6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S&P 지수는 7.64포인트(0.4%) 상승해 2031.21로, 다우 지수는 69.94포인트(0.4%) 상승해 1만7554.47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도 17.75포인트(0.4%) 오른 4638.47로 장을 마침으로써 주요 3개 지수가 모두 동률(0.4%)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친기업적 성향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된데 힘입은 덕분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선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정책 방향도 지금보다는 친기업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의회는 내가 서명할 수 없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내가 할 일부 행동은 의회가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과 어느 정도의 충돌을 예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압승을 안겨준 유권자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공화당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공화당과의 입김이 거세진 만큼 모든 사안을 다 양보할 수는 없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면서 가능한 한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잔여 임기 2년은 공화당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친기업 변화로는 행정부에 무역촉진권한(TPA)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 꼽히고 있다. 행정부가 TPA를 갖게 되면 무역 관련 협상에 속도가 붙어 미국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친기업 성향만 보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경제 살리기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만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강경 성향의 공화당은 한층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서 참패하긴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 정부로서도 경제 살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공화당 간에 협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온 '기후변화 정책'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법안이었지만 공화당이 미 상원을 장악한 이상 '기후변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변화 법안의 골자를 이루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스템 도입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 보고서에 따르면 미 4대 로비회사 중 하나인 캐시디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적기는 이미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 동안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보호단체들에 의해 막혀 있는 키스톤 송유관 계획은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미국 중서부를 관통하는 키스톤 송유관 개발은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나다 앨버타주 원유 생산지에서 미 텍사스주 정유시설을 잇는 2736㎞ 송유관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의 추가 배출이 없어야 승인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송유관 계획에 대한 승인을 지연시켜 왔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밀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과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상·하원 점령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반대하고 있던 법안은 뒤집히거나 표류될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호주 원자재업체 BHP빌리턴은 지난 5일 미국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5000만 달러 규모의 텍사스산 원유를 외국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BHP빌리턴이 이례적으로 당국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에 나선 것은 40년 간 이어온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폐지될 수순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또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정부는 인프라 건설, 세액 공제 등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구체적인 법안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화당 측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정부 지출 동결을 주장하는 동시에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 법인세 인하, 각종 규제 철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경기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승리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성향은 강해지지만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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