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는 물론 나랏살림도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재정 건전성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재정이 '경기 안전판'이 아니라 '경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가 쌓이고, 국가 부채가 확대되면 전반적인 경제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내년 정부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20조원 가량 증가하는 반면 세입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왔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일정 부분 수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에는 불충분하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5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은 259조1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49조1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살림이 약 10조원 가량 적자를 낸다는 얘기다.
경기 회복 지연 여파로 최근 3년간 세수 실적은 당초 목표를 밑돌았다. 부족 규모가 2012년 2조8000억원에 달한 데 이어 2013년에는 8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도 세수부족 규모가 9~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균형 재정' 약속 물 건너 가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에 세입이 10조원 정도 부족한데 이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다면 세입도 줄고 세출도 더 줄어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다시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자 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균형재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년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금액) 적자를 17조원(GDP 대비 1.1%)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2014-2018 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33조6000억원(GDP 대비 2.1%)으로 16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낙관적 전망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도 함께 늘어 2016년부터 재정건전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계획상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으로 서서히 회복된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 경제전망을 기초로 한 전망치일 뿐이다. 그래서 세수 부족과 적자 재정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장기 세수추계에 적용한 경상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 4.0%에 물가상승률 2.1%를 더한 6.1%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상성장률이 6.1%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이 5.1%, 국세수입 증가율이 5.9%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에 못미칠 경우 세수 전망도 줄줄이 어그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부양은 필요한 시점이고 필요하다면 잘 짜여진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현재 예산은 잘 관리된 예산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간 세수 추계가 엉망이었는데 올해에도 '뻥튀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향후 5년을 내다보면 실질성장률 3.5%, 물가상승률 1.5%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에는 성장률 대비 조세수입 탄성치가 1 아래로 떨어져 연평균 세수증가율이 4.5%를 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성장률이 4%대 중반은 돼야 한다고 보는 데 우리나라에서 내수만의 힘으로 성장률을 4% 올리기 쉽지 않다"며 "대외환경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줘야 하고 유럽과 중국도 따라줘야 한다"며 "정부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최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편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