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총기난사와 28사단 구타 사망 및 동반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복무 부적합자 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국방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심의위원회 설치, 권리침해 구제방안이 담긴다.
오는 12월까지 국방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장병과 부모, 친구 등이 인터넷으로 인권침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병영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국방인권모니터단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을 병사와 준·부사관, 장교, 부모 대표로 구성키로 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제도 역시 개선된다.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및 보복을 방지하는 내용을 강구키로 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요구한 국방인권협의회도 신설한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가 참여해 협업체계를 갖추고 교육 자료나 강사를 지원하고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군 장병의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는 인권교관을 기존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대별로 평균 2명의 인권교관을 두게 된다.
이밖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 심리검사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검사의 정확도도 높이기로 했다. 징병 신처검사 등 검사 규칙도 개정하고 입영신검도 강화키로 했다.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개선의 경우 인성검사, 전문가 등 객관성 있는 분류절차를 적용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집단 따돌림 식별을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맞춤형 장병 상담시스템 구축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 등 접적부대에 병영상담관 추가 배치, 상담정보 공유 및 원격상담 개설과 24시간 국방 헬프콜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처리 능력 보강 및 병영환경 개선방안으로는 GOP 중대급 응급구조사 배치를 늘리고 응급환자 항공 후송능력도 보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대인 헬기(UH-60)를 6대(수리온)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을 수용(收容) 개념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대 내 취약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하고 격오지·소규모 병영시설을 최단기간 내에 통합하기로 했다. 부대 안전사고 예측 신호등체계도 도입한다.
군 기강 확립 방안으로 초급간부의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에 따른 부대 운영을 정착시키고 GOP 경계근무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초급 장교와 부사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 및 군법교육 강화를 하고 리더십 진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접적지역에는 우수 소대장을 선발 보직하고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 선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GP(휴전선 감시초소)와 GOP 소대장은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로 보직하기로 했다. 선발된 우수 소대장에게는 장기복무, 위탁교육, 진급과 같은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또한 GOP 경계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GOP 과학화 경계체계 구축과 연계해 경계근무 방식을 야간근무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과로 전화하기로 했다. 초소 역시 평시에는 최소한으로 만 운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경계근무 투입병력을 줄여 휴식을 보장해 피로도를 줄이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렇게 될 경우 현재보다 30~40%가량 병력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GOP 근무기간 중에도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제도를 신설하고 GOP 근무 장병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단기 과제는 올해 안에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 과제는 법과 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필요시 연장)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켜 추진하고 국회의 '군 인권개선·병영문화 혁신특별위원회'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병영 악·폐습 척결, 병사 고립감 해소 및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軍 기강의 상관관계 등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 진행 토의가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으며 軍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한민구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