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새누리당은 병역제도 개선을 중점을 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 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병역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강한 반발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다"며 "이제는 (군인의)기본권을 제한해온 틀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정치권에서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엊그제 국방부장관도 CCTV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했고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며 "이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못하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기구까지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영우 의원도 "정치권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군부대 내에서의 병영문화 개선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쪽에서는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당 차원의 윤일병사건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 사건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므로 사건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 실장을 빼 놓고 방조자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자 조직적인 축소은폐의 장본인인 김 실장을 경질하지 않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일벌백계란 아무 의미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내내 전투형 군대를 강조한 바 있는데 전투력 증강은커녕 사병 인권을 외면한 결과만 야기했다"며 "김 전 장관이 실시했던 병력 강화방안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