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가에 맞지 않는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일정 부분이 공공요금을 원가이하로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요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전기요금을 올해 안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곧 내년 이후에는 인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전기요금은 7월부터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서 2%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환율하락 등으로 이를 상쇄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등으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인상요인이 있다, 없다'고 말하기는 아직 곤란하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난방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동절기(12월)에 이어 올 3~5월과 6~8월에도 요금을 동결했다.
하지만 연료비 인상 등으로 오는 9월에도 동결될 지는 미지수다.
지역난방요금은 3, 6, 9, 12월 등 한해 4차례에 걸쳐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지난 1일부터 경남, 대구 등에서 일제히 인상됐다. 서울과 대전은 8월부터 오른다.
경남의 요금 인상률은 1.7~2.31%, 대구는 0.55%다.
서울은 도시가스공급비용을 2009년 이후 5년만에 1m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7.7%,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1년 도입이후 처음으로 월 840원에서 900원으로 7.1% 각각 인상한다.
대전시도 8월1일부터 소비자요금을 0.42% 올릴 예정이다.
이밖에 지하철 신분당선 요금이 2년만에 12.5%(교통카드 기준) 오르는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