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이후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비·투자 등 내수회복세가 미흡해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퍼지지 못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목받고 있는 것이 LTV와 DTI 완화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전체 경기가 살아나는 과거 경혐에 따른 것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6월 현재의 부동산시장 규제를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때는 규제로 묶어야 하지만 냉각됐을때는 활성화대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LTV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LTV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사(1금융권)는 50%, 저축은행(2금융권)은 60%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1금융권은 60%, 2금융권은 70%까지 한정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금융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그동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억짜리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론이 대두되자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조심스런 반응이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시장에 활기를 추진겠다는 계획에는 큰 이견이 없다면서도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개인회생신청자수도 지난해 사상 최고인 10만 명을 넘었다.
또한 KDI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LTV 비율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은 부채축소압력 증대와 자산가격 하락의 악순환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LTV는 70%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LTV·DTI 등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LTI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주택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경기 흐름, 고용조건이나 실질소득, 금리문제 등도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주택경기는 하강이 아니라 회복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금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주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내수의 두축인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