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경기 부진으로 나라 살림이 적자를 낼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일몰을 맞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올해 걷어야할 세금 가운데 이미 징수한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34.4%에 그쳤다. 이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4월의 세수진도율(35.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세월호 사고로 소비·투자 지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여파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올해도 8조~9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년 세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53개로 7조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3조원 규모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비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창출(임시) 투자세액공제(감면액 1조8460억원)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4%를 기본 공제해주고 고용 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3760억원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조5000억원)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의 1.3~2.6%를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거나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가장 감면 규모가 큰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2조9000억원)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가입 대상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하거나 가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자·배당 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대상인 생계형 저축 역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소득층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출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34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48조원은 국세 수입을 통해 조달돼야 한다. 정부는 연차별 재원대책을 계획하면서 경기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가정에 따라 ▲2013년 2조9000억원 ▲2014년 7조6000억원 ▲2015년 11조1000억원 ▲2016년 12조9000억원 ▲2017년 13조6000억원 등 매년 세수 확충 규모가 늘어나도록 했다.
그러나 각종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하반기 이후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실제 세수진도율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또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것 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 '증세 카드'를 들고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2기 내각의 경제 분야를 책임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증세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적 대타협 없이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 세법개정안도 비과세·감면 정비 위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