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5일 소집된 가운데 여야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공전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갖고 15일 임시 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건부'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 촉구결의안 등 7~8개 조건을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쉽게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등원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여전히 조건을 달아가며 등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는 8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김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여야가 예산심사를 진행해야할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협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