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로, 생활시설 등 확충 불가피…지연 우려
과거 추진됐다 무산된 용산 캠프킴·태릉CC 포함
정부가 1·29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와 용산구 등이 반발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6000호보다 공급 물량을 4000호 늘렸지만, 서울시는 학교 문제가 해결돼도 최대 8000호가 마지노선 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1·29 대책의 핵심 물량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여부가 향후 정책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용산 캠프킴과 노원구 태릉CC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가 주민 반대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곳이라 사업 지연 우려는 남아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해 6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만2000호로 53.3%를 차지하고, 경기 2만8000호(46.5%), 인천 100호(0.2%) 등이다.
만성적인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는 26곳에서 3만2000호가 공급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용산구 일대에서 공공부지를 활용해 1만2600호를 공급하고, 노원구 태릉CC 부지 개발을 통해 68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은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당초 서울시가 계획한 6000호보다 4000호 늘어난 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브리핑을 열고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구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방안”이라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물량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최소 1만호 이상 공급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는 공급량이 늘어나면 학교와 도로, 생활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불가피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맞서고 있다.
또 1·29 대책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지역들도 대거 포함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 캠프킴 부지의 녹지 공간 활용을 효율화해 2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캠프킴은 역대 정부의 공급 방안 발표시 후보지로 매번 등장한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통해 캠프킴에 3100호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정부도 2022년 공공분양주택 계획에 캠프킴 부지를 포함시킨 바 있다.
캠프킴 부지는 그동안 개발 방향에 대한 부처간 이견, 토지 오염 정화 작업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개발구상 용역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2029년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러 변수로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원구 태릉CC도 문재인 정부 당시 1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태릉CC가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에 인접해 있는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고, 주민을 위한 교통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도 정부가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은 문제삼으면서 태릉CC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어 동일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결국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