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발표와 관련해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중대한 국가 과제를 추진하면서, 논의의 출발 단계부터 모든 재원 조달 방식을 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지의 고백이거나 의도적인 발목 잡기일 뿐”이라고 받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두고 재원 대책 없는 숫자 놀음이라 공격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 절차조차 외면한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행정통합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정부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책임 선언”이라며 “연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선심성 숫자가 아니라,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출범 단계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확한 정치적·재정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마련은 통합특별법 제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상식이며, 이를 속 빈 발표로 매도하는 것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의 발언은 스스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호남과 충청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구·경북도 같이 가야 한다’라며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이 발언 역시 선거용 통합에 해당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중대한 국가 과제를 지방선거와 억지로 엮어 정치공학의 재료로 소비하고 있다”라며 “출마설과 차출설 같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끌어와 선거용 통합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지역의 미래를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이며, 정치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