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설 전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내놓는 다는 계획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의대 증원 결과에 따라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향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앞서 2035년 부족한 의사 수가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했다.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8000명 가까이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전망을 발표했다.

의협은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반영하면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의 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추산한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35년 1만3967명, 2040년 1만7967명의 의사가 오히려 넘쳐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의협은 추계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간을 2010~2023년분으로 잡은 반면 추계위는 2000~2024년으로 설정했다. 의협측은 데이터 이용 기간이 길수록 입원일수 기울기가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증가해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계위는 2010년 이전의 자료를 제외할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시계열 길이가 크게 축소돼 미래 추정의 통계적 신뢰도가 저하한다고 보고 있다.

추계위가 의사 수급 추계에 활용한 아리마(ARIMA) 모형에 대해서도 아리마 모형은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측은 "과거 데이터 관성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나 정책적 개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수 상황에 대한 특이 값이 미래 예측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의사의 생산성도 지나치게 과소 평가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의협측은 "의료 AI 도입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현재 빅5 병원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미래의 기술 발전 기여분을 '0'에 가깝게 취급했다"며 "국제논문들은 AI로 인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이 30~50%로 보고되고 있는데도 추계위는 0.04%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도 이에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축적된 의료 환경, 정책 변화,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된 시계열 데이터의 통계적 구조를 기반으로 미래 수요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건의료를 포함해 다양한 추계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AI 생산성 향상이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는 지적에 대해 "효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AI 기술의 효과가 특정한 진단·검사 등 개별 영역에서는 높을 수 있으나 환자 상담·설명 등 의사의 판단과 소통이 필수적인 영역까지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의견,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용화된 AI 효과는 이미 2024년 데이터에 반영돼 있으며 추계위가 제시한 생산성 향상률 가정은 지난해 이후 추가로 도입될 신기술의 미래 기여분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종료됐던 의정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일주일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철희 의협 기획이사는 "지난해 의대정원 2000명의 결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져왔고 그 파장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증원 역시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중이다.

2035년과 2027년 최대 각각 4923명, 1만1136명의 의사 수 부족이라는 추계위 결과를 근거로 매주 회의를 열어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오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