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1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라며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이어 "침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에 기초한 발언이 반복되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주는 꼴이 된다"라며 "북한의 주장이 아예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남 적대감을 부각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이번 주장을 꺼내 들었을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도발보다 잘못된 신호"라며 "북한은 '대가를 각오하라' 협박하는데도, 대통령은 '뽀재명·뽀정은'인가. 감성적 표현과 캐릭터 외교는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라며 "우리가 침투한 사실이 없다면 북한의 허위 발표를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오히려 북한 주장에 편승해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한 '도깨비 무인기' 수색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민간이든 누구든 실제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면, 국군 전투준비태세 실패흘 자인한 것이다. 이런 자충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적국의 말 한마디에 국민부터 의심하는 정부가 주권 국가의 태도인가"라며 "북한의 주장에 정부는 즉각 '우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더니, 급기야 '민간 영역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애꿎은 자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올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내 현안 앞에서는 그토록 거칠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왜 북한 앞에서는 사라졌나"라며 "북한의 상습적인 거짓 선동과 으름장에 '어쩌라고?'라고 말할 최소한의 배짱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굴종적인 민간인 조사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거짓 선동에는 무시로, 도발에는 단호함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전날 군경 합동수사팀을 통한 신속 조사를 지시해다. 국방부는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