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구조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지방주도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지역이 직접 성장엔진을 설계하고, 국가는 재정·세제·금융·조달 전 분야에서 지방을 차등·우대하는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제 외교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결실을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로 환류시켜, 성장의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의 핵심 축은 ‘지방주도성장’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구조로 전환해 지역이 스스로 산업과 인재, 인프라를 키우는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5극 3특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메가특구’를 도입하고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설계·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에서 지정·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올해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한다. 메가특구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이 도입되고, 지방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대학 혁신 등 성장잠재력 제고 정책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지역 산업·대학·인재·주거·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지방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중심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본격화한다.

복합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고, 입지·시설 요건을 완화해 지방에서도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AX 프로젝트는 서남·동남·대경·전북 등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해 확산된다.

서남권은 모빌리티·에너지, 동남권은 방산·조선·기계, 대경권은 바이오헬스·로봇, 전북은 AI팩토리 테스트베드 구축 등 권역별 특화 전략이 추진된다.

지방 인프라 확충의 상징은 ‘RE100 산업단지’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 인하, 산단 인근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정주 여건까지 함께 지원한다. 특히 재정·세제 지원은 산단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설계됐다.

RE100 산단에 입주해 창업하는 기업은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를 추가 감면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비율도 상향된다. 시범단지는 2026년 하반기 선정·조성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광주~부산~구미), 배터리 트라이앵글(충청~영남~호남) 등 첨단산업 벨트도 구축된다. 광역철도와 간선도로망 정비 등 교통·물류망 확충을 통해 5극 3특 권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계획이다.

지방주도성장의 또 다른 축은 전방위적 차등·우대지원이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주요 재정사업을 지역 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지수를 개발해 제도화한다.

세제 분야에서도 지역별로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을 지역 낙후도에 따라 8~15년까지 확대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배분하고, 지방 전용 펀드를 매년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조달 제도도 지역업체가 입찰·낙찰에서 가점을 받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일자리·교육·주거·문화가 갖춰진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지방주도성장 전략과 관련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는 “지역별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이라며 “유럽도 소득이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실현 수단”이라며 “강남을 누른다고 지역 균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또 산단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기업이 저절로 지방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던 성장 구조를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취약계층까지 확장해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을 제도화한다. 대기업의 해외 투자·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환류시키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다.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해 대기업·금융권 출연금과 정책금융 보증을 연계해 협력사 자금을 지원하고,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제조업에서 플랫폼·유통·대리점업 등 전 산업으로 넓힌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연평균 3000억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경비까지 확대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민간 하도급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50억원으로 올리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구제기금’을 만들어 소송·분쟁조정·자금지원을 돕는다.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과징금 도입, 손해액 산정 기준 확대,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3종 제재 패키지’를 추진한다. 벤처·창업 분야에서는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코스닥 활성화와 벤처 세컨더리 투자 비과세 등 회수 시장도 키운다.

실패 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 펀드(5년간 1조원)와 특례보증, 구조개선자금 등을 통해 ‘재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생활형 R&D’를 도입해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상권분석 등 현장형 기술을 지원한다.

글로컬 상권, 로컬 거점상권 조성과 함께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폐업 소상공인에는 철거비 선대출, 재기 소상공인에는 전용 카드상품과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모두의 성장’ 정책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지방주도성장이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에만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장의 무대를 지방으로 옮기는 동시에, 그 성과가 다양한 계층과 산업으로 퍼지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