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검법을 제출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런 내용을 담은 ‘민주당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선 공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의 묵인과 무마 및 직권남용 등 부당 개입 의혹도 살펴보게 된다.

또한 공천 비리 관련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 등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은폐·방조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선정 방식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별검사보는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이며,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각각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90일이며, 필요하면 30일씩 2번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최장 170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이지만 수사 대상인 김경 시의원이 출국 상태”라며 “미온적, 편향적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검을 통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