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그에 앞서서 정상적으로 간사를 선임해달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회를 정상화해서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입법 독재에 의해서 온통 파탄 나게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럽다”며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의회 권력을 통째로 가지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모두 갖고 야당과 단 한마디라도 대화하려고 했느냐”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24년 어떤 일이 벌어졌나. 무수한 탄핵, 무수한 특검법, 게다가 마지막에는 특활비 예산 0원. 해도 너무한 것이 민주당 야당이었다”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2소위 위원장을 우리 당이 해왔는데 이것조차도 작동 안 하면서 법사위에서 그냥 마음대로 법안 통과하고 부끄럽게도 본회의 가서 고치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특검법에 대해서 토론하겠지만 이 법안들 내용이 무엇인가. 수사, 기소 분리한다면서 특검 공화국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당은) 무조건 30일 연장 또 30일 연장. 맞춰보니까 지방선거까지 특검으로 승리해 보자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새해 1호 법안’으로, 통일교 특검과 동시 처리가 목표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등 14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