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부 관련 입법 등에 대해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국회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과 국민 목소리 밖에 없다”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총력투쟁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법안이다.
‘입틀막 3대 악법’에는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