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더 오른다”…주택 공급 부족 불안 심리 여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묶는 6·27대책과 오는 2030년 내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9·7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대책까지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번째 대책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공급과 대출 등을 총망라한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급감했으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상급지 지역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의 선행지표다. 통상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감소하면 하락 신호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부가 쏟아낸 규제 대책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으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진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 반복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심화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과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마포, 용산 등 상급지 지역이 빠지고, 대부분 수도권 외곽지역인 데다, 실제 공급까지 최소 4~5년가량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학습효과’ 역시 한몫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25% 급등한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5% 이상 감소하며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9일 기준 6만2504건으로, 한 달 전 7만1656건 대비 12.8% 감소했다.
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40건으로, 직전 같은 기간 거래 건수(5262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송파구·성동구·용산구·서초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서울 집값 주간 상승률은 10·15 대책 발표 직전 0.54%에서 ▲0.5% ▲0.23% ▲0.19%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다만 서초·송파·용산·성동구는 집값 상승 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성동구(0.29%→0.37%)는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8%p 상승했고, 용산구(0.23%→0.31%), 송파구(0.43%→0.47%), 서초구(0.16%→0.20%)도 대책 발표 이후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일부 선호 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했고,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안 심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수급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9·7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단기 주택공급 부족 우려로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