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정부·여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 징역형 처벌법까지 추진했던 정당"이라며 "이제 와서 핵심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 요구를 대놓고 묵살하는 것은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절차임에도 정당한 (출석) 요구를 애써 정쟁으로 치부하려는 모습이 가증스러울 뿐"이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방탄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한미 정상회담의 자화자찬은 어디로 갔나.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환율은 1420원대를 돌파했다. 외교력 부재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 정권이 자성 대신 내놓은 것은 김현지 실장 방탄 올인, 대북 굴종, 한미동맹 균열, 기업 옥죄기, 부동산 대란 등 막가파식 국정운영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정권은 허황된 퍼주기와 허풍 정치를 즉각 멈추고 당파가 아닌 국인 우선 국정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정권의 경제 기만을 추적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입법을 남용하는 거대 여당의 일방 독주와 법치주의 훼손 시도, 특검의 폭주, 반기업정책, 외교 참사, 굴종 대북정책과 안보 해체는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다"라면서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정권의 무능과 독선, 강성지지층만 보며 가겠다는 오만이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이 정권의 국정 파탄 실체와 인사 참사, 내로남불 행태와 위선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한다"며 "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