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지난달 30일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서대문구청의 선 넘은 편파 행정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임기 내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현실이 되고 이 자리에 섰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구청은 북아현3구역 조합에 대해 일방적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어 조합 비방용 설명회를 열엇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공개발 방식 등 관 주도형 재개발을 유도하는 설문조사까지 시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설명회 개최 방식도 상식적이지 않다. 벌써 3번째 설명회를 열겠다 하고, 북아현로 곳곳에 과도한 현수막을 걸어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게다가 재개발 사업 주체인 조합이 아닌 구청장이 직접 ‘사업설명회’를 열다니, 이것 자체로 선을 넘어선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또,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안위에 재개발 재정비 사업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접했는데, 조합 비위라면 경찰과 검찰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 굳이 구청이 특사경 권한까지 가져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조합이 그렇게 미운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구청과 구청장은 북아현3구역 개발을 관이 주도하거나 혹은 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을 이끌고 싶은 의도가 분명하게 보인다. 조합장과 임원들을 악마화하는 행정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관련 자료 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1. 북아현3구역 실태조사 결과와 설명회 발표 자료, 2. 실태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문항지, 3. 재정비사업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구와 관련한 공문'을 신속히 제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