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면소용’ ‘이재명 구하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의힘 측이 배임죄 완화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묻는다. 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며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다. 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고민 끝에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다. 정쟁 수단 아니라 국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배임죄 폐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동훈의 배임죄 관련 비난은 그야말로 무지와 무책임의 전형”이라며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한동훈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 검사의 억지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배임죄는 군사 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른 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 내는 것은 저열한 인신공격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 내기만 외치는 것은 국민 앞에 무식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며 “1년 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동진·송석준·신동욱 최고위원 등도 배임죄 완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민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형사·민사의 이중 처벌 부작용을 바로잡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해 더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