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여야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진 게 가장 아쉽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아쉬움 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때문에 국민들도 매우 놀라고 상심하셨을 것”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담한 막말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 언사, 이 대통령에게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법원장에 대한 보복적인 청문회 개최 결정을 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 잡고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도 놀랄 것”이라며 “심지어 우리 국민에게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이 잘됐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본인이 특검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에는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에 형벌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 조항이 담겨있다”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에는 플리바게닝이 인정되지 않는데 특검만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근거도 없는 술파티 괴담을 내세워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플리바게닝은 민주당이 특검의 회유할 법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입법”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권력을 분리하고 해체하겠다면서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 온갖 권력을 몰아주는 반개혁적인 특검법”이라며 “수사 기간과 수사 인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까지 허용하면서 특검 정국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게 충고한다”며 “지방선거는 실력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00일 취임 기간 중 성과에 대해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장동혁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됐고 새 지도부가 안착했다는 점이 가장 큰 마음에 와닿는 성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