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조지아 사태 재발 방지 새 비자제도 필수” 루비오 “긴밀히 협력”
“美, 韓·日에 철통같은 방위 재확인…AI·퀀텀·공급망 등 경제안보 공조”
“북러 군사협력 증가 심각한 우려…남중국해·대만해협 현상변경 반대”
유엔 총회를 계기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외교 수장이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장관급 회의가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공감했다.
이날 회담에서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도 북한 위협 대응과 관련,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또 “특히 장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역량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의 영향을 포함해 북한의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3국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관련 3국 간 각급에서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및 글로벌 관여 강화와 관련,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재강조”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은 “3자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해 강력한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고,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서도 장관들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인공지능(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공동성명에서는 경제안보와 관련해 “장관들이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여타 신흥기술 관련 3국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관들은 “핵심광물과 여타 필수 공급망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관련 3국 간 대화를 강화하고,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하에서의 활발한 협업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함께 협력해나기로 했다”며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밖에 한미일 협력 강화 일환으로 한미일 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환영하고, 각급에서의 3국 회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