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우며 재정을 마중물로 경기를 살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발현으로 그동안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성장을 견인할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단순한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전략적 재정 운용’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보다 54조 7,000억 원(8.1%↑)이나 늘린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강력히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로 인한 ‘부채 후유증’을 우려하는 ‘주의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적색 경고등’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 국가 총부채 규모 약 6,373조 원, 정부부채 1,212조 원, 기업부채 약 2,861조 원, 가계부채는 약 2,300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에서 불과 6개월 만에 151조 원(2.42%↑)이나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교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는 약 2,238조 원에서 약 2,300조 원(62조 원 │ 2.78%↑), 기업부채 규모는 약 2,752조 원에서 2,861조 원(109조 원 │ 3.96%↑)으로 불어났다. 물론 올해 1분기는 전 윤석열 정부의 집권기로 이재명 정부 탓으로 부담 지우려는 건 아니지만 새 정부가 해결할 문제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지난해 4분기 43.6%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상승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7.2%에 달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 원인데 역시 사상 최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5% 줄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회원 28개국 중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월 16일 서울대 경제학부 주최로 열린 ‘통화정책과 구조 개혁’ 특강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라면서도 “계속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부채비율 자체는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로 높은 편은 아니다. 세계 1위 일본은 200.4%, 미국은 107.7%이고 유럽 모범국인 독일도 57.8%로 우리보다 높다. 문제는 추세다. 우리 정부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40%대를 넘은 이후 매년 상승 중에 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11.1%,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26.8%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낮은 정부부채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부채가 적을수록 적극 재정을 통한 정책 대응이 용이(容易)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중이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20년 2·4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4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정부·가계·기업부채를 합한 국가 총부채 규모는 6,373조 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 │ 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확장 재정으로 인한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는 약 590조 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부채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올해 약 1,302조 원에서 2029년 약 1,7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49.1%에서 2029년 58.0%로 추계됐다. 미국발(發) 관세 쇼크로 수출에 직격탄을 맞아 경상수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재정수지 악화까지 겹치면 ‘대외 신인도’ 저하는 물론 경제 리스크(Risk)만 키우게 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60%에 근접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5년 4월 ‘재정점검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을 올해 54.5%로 전망했는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선다고 했다. 안전한 채무 수위는 개별 국가 환경에 따라 달리 평가돼야 한다. 한국의 안전 수위를 달러, 엔, 유로존 국가와 동일시하여 평가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부채의 액수 규모보다 흐름 추세가 중요한 것은 일단 늘어난 씀씀이는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 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복지 축소에 합의하지 못하는 프랑스를 통해 이미 충분히 학습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재정지출을 연평균 5.5% 늘리겠다고 하는데 확장 기조로 보아 지킬 것 같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다음 정부가 긴축을 자청할 리도 만무하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시점에서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가 채무 고삐를 놓치게 된다고도 한다. 한국은 건전재정에 기반해서 성장한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언제부터인가 방만 재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습관처럼 말하는 타성이 경화(硬化)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3일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결연한 의지와 확고한 각오로 민생 회복과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랏빚을 늘리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장기화하는 내수를 살리고 고착화일로(固着化一路)로 치닫는 경기침체를 살리려는 고뇌에 찬 결단인 것으로 이해한다. 무엇보다 근본적 구조 개혁으로 성장 엔진을 재점화시켜야만 한다. 나랏빚을 약 400조 원이나 늘리고도 2%대로의 성장률 추락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답습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 특강에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에 대해 “경기 조정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잠재성장률 등) 큰 틀은 못 바꾼다.”라면서 구조 개혁을 추진할 정치적 리더십(Leadership)을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허투루 듣지 말고 경청해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를 살릴 묘수를 찾아야만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또한 의무 지출은 올해 364조 8,000억 원에서 2029년 465조 7,000억 원으로 100조 9,000억 원(27.65%↑) 이상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8,000억 원이 예산보다 덜 걷히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째 이어지며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도 내수 부진에 대외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도 크게는 40조 원의 세수 공백이 예상되는 등 나라 곳간의 사정이 여의치만 않다. 나랏빚이 빠르게 폭증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통상압력 극에 달해있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경제적·외교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음을 각별 유념하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진(精眞)해야 하고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