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부처를 쪼개고 떼서 다른 부처에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산업부에서 하던 일이었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을 환경부에 보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든다고 한다”며 “환경부는 부처 속성상 환경단체의 논리에 휘둘리기 쉽다”고 했다.
이어 “그런 환경부에서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탈원전 시즌 2로 간다는 이야기”라며 “AI(인공지능)시대에 고퀄리티 전기공급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금감원까지 옥상옥 조직이 4개나 생기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해체해서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퍼부으려는지 예산권을 용산에서 쥐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조직의 유기적 기능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인 결과는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을 대거 퇴장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가 처참하게 추락의 길을 걷게 됐느냐”며 “국회 상임위원회 안에서 의사진행발언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발언권도 안주고 퇴장까지 시킨 건 더 이상 국회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