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관세협상 현재 상황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오늘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다. 그런데 안보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없다고 한다”며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정상이 만났을 때는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라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에서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고 말했다.
또 “이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제·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도 절실하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건설이 시급한 이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말 관세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미 감정만 부추기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 관세 문제를 모두 다 기업들에게 떠넘기고 발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을 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돼 온 관세협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털어놓으라. 그리고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어설픈 반미 선동, 반트럼프 선동으로 지지율 관리에만 신경 쓰는 것은 삼가야 할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꼬일 대로 꼬인 대미 관세협상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흔들리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대미관세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지원이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고, 조지연 의원은 친환경차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발의하면서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융자, 신용보증, 무역보험 지원, 수출입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