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은 배제가 아닌 공정한 기회 보장···비민주적 행정 즉각 철회해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주관 및 후원 행사에서 국회의원 공식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지침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과 대표의 소통을 가로막는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정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불참 시 공식 대리인의 축사가 거부된 사례를 지적하며, “시민은 대표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빼앗겼고, 행사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라고 꼬집으며, “이는 명백히 시민을 무시한 행정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행정은 시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하남시는 내부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선해, 시민이 선출한 대표의 목소리가 시민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앙과 지역의 건강한 협력이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온다”라며, “하남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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