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탄핵과 관련해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단계 아니다”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핵심은 내년 1월 윤석열 피고인이 구속 만료되기 때문에 내란재판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않을 염려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명령인 내란재판을 빠르고 공정한 판결로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하라는 것”이라며 “그와 관련한 사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어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선제 조치를 하는 게 좋음에도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 독립만 말하고 사법부에서 기득권 지키기를 일관하고 있으니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계속 방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 국정조사, 탄핵 등은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현재까지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상정했고,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한 다음에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무위원회 관련 법안 9개,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2개 법안은 상임위원장이 국힘이라 법안 처리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협조되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22~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기간 실시 안건과 법안을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일정을 감안해 다음 달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방침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