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제도 개선 법령 이달 발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7 주택공급 대책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약 900곳에서 실시했다. 올해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들은 오는 22일부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을 검토한다.
주민 혹은 지자체는 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전자동의 링크와 큐알(QR) 코드도 제공된다.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담았다.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은 국토부 및 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컨설팅을 확대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진 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라며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